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은 법이 공정하다는 전제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의 해석은 공정해야하고 우리의 상식에 기초해 예측 가능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법조문을 보지 않아도 상식의 틀에서 법 규범에 어긋나지 않게 생활한다.

사람의 지배에서 법의 지배로 사회가 진화한 것은 그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지배는 예측 불가능하고 상식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며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월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바로 법이라는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로 진입한 것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벌어지는 일에 과연 우리 사회는 법의 지배를 받는가하는 의구심이 연이어 든다. 한 버스 기사는 300원 버스비를 횡령했다고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반면 대기업가는 회삿돈 수백억을 횡령해도 버젓이 경영을 잘하고 있다.  검찰공무원들은 특활비니 특경비니 하여 나랏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

야당 대표는 이미 대선에도 떨어졌는데도 단지 '있는 사실을 법정에서 이야기해달라'고 하여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법을 위반해도, 영부인은 주가를 조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가?
회의적이다.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는,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힘이 통치하는 사회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 불확정성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우리는 오랜시간 불확정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확정적인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로 진일보했다고 자신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지난 우리들의 노력이 헛된 꿈이었음을 자각하게 한다.

희생자의 자리에 누구든 설 수 있다. 자의적 법 해석은 법해석자의 주관으로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늘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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